[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패트릭 위트 백악관 디지털자산담당 보좌관은 11일(현지시각) X(옛 트위터)에서 “CLARITY 법안은 반드시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으로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금융권이 법안을 반경쟁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은행권을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산업이 중국 등 경쟁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백악관은 은행과 디지털자산업계 대표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갈등 조정에 나선 상태다. 패트릭 위트 보좌관이 중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 이탈 위험 등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가 은행 예금을 빼앗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 안젤라 앨소브룩스 민주당 의원은 법안 지연 상황과 관련해 은행권도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달 말 법안 수정 심의(markup)를 검토 중이다.
디지털자산업계는 은행권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경영진은 최근 은행 단체가 초당적 디지털자산법안 ‘GENIUS 법안’ 수정 요구를 조건으로 CLARITY 법안 논의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그레월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은행들이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보상을 대형 은행으로 이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 등이 제기한 예금 이탈 위험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와 페레르 시르자드 정책 총괄 등도 은행권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부 은행 단체는 디지털자산기업의 은행 인가 문제를 두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이 참여한 은행정책연구소(BPI)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디지털자산기업에 은행 인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통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예측시장 칼시(Kalshi)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이 6월 이전에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약 41%로 나타났다. 그러나 크리스틴 스미스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대표는 해당 법안이 7월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칼시 데이터에 따르면 2027년 이전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약 68%로 나타났다.
법안 논쟁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다.
위트와 그레월의 X 게시내용에 대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 인사 에릭 포지(Eric Forge)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히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답글을 올렸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코인베이스 원(Coinbase One)’ 보상 구조가 실제로는 보상이 아니라 플랫폼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