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안)’ 수정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은행권과의 경쟁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각) 공개된 수정 초안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유사한 이자 상품으로 기능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은행권이 제기해온 규제 요구를 반영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보유 보상 금지”… 활동 기반 보상만 허용
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금과 유사한 구조의 보상 프로그램도 제한한다. 대신 거래나 서비스 이용 등 특정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어떤 활동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규정의 범위와 적용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vs 크립토 갈등 반영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예금 간 경쟁을 둘러싼 갈등의 결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예금 유출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에 가깝게 제한하고, 이자 상품으로의 확장을 차단하려는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초안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단순 보유에 대한 수익을 금지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디파이(DeFi) 규제 방식과 정부 고위 인사의 크립토 이해충돌 금지 조항 등도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어 최종 법안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